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이는 건축법에 따라 지정되며, 주로 경관 보호,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 공항시설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고도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도지구 높이제한 기준 완화 확인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도지구 높이제한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고도지구는 2023년 6월 30일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였으며, 남산 고도제한 규제가 처음으로 풀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최대 40m , 국회의사당 주변도 170m이하로 대폭 완화 되며 서초동 법원단지, 오류동 일대는 고도지구가 해제됩니다. 다른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나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도지구 기준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지구는 대부분 최고고도지구이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도시 경관을 보호하고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고도지구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3. 고도지구 완화
고도지구 완화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도지구는 도시의 경관, 문화재 및 자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구로, 주로 도시의 중심부나 역사문화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진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재건축이 어려워지면,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재건축이 용이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민 불편 해소 :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규모가 제한되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도시 경관 개선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 도시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배치 등을 규제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대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는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문화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문화재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4. 고도지구 확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 이용하기 :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제공합니다. 토지이음에서 해당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도지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확인하기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면 고도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에 문의하기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에 문의하면 고도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도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이므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고도지구의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고도지구 해제
고도지구 해제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지구 해제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환경과 경관이 훼손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과밀화와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지구 해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해제 여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제 이후에도 해당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6. 정리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건축물의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시의 경관과 문화재 및 역사적 유물의 보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할 때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